- 제 목
-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
- 작성일
- 2023-02-14
1.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2.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용메뉴얼(모바일발급)3.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용메뉴얼(인터넷발급)4.채무조정 필수서류 안내 관련 Q(임대차보증금 관련)5.사회취약계층 감면표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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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기관 | |
|---|---|---|---|
| 1) 기초 본인 확인서류 | (공통)사업자 등록증, 신분증 사본 (각 1부) | 관할 세무서 (국세청 홈텍스) | |
| (법인)소상공인 확인서 |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 | ||
| 2-1) 재산(임대차) : 상가·주택 임대차 현황 | 보증금 有 | 상가·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(각 1부) | - |
| 상가·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(제출 시 해당 금액만큼 재산가액에서 공제) | 해당 금융기관 | ||
| (상가)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| 관할 세무서 (국세청 홈텍스) | ||
| (주택)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| 관할 주민센터 (인터넷 등기소) | ||
| 보증금 無 | ① 건물 소유주의 무상제공 : 무상거주(임대)사실확인서,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: 무상거주(임대)사실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, 임차인 신분증 사본 | ||
| 2-2) 재산(현금) : 예·적금 잔액현황 |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(상세내역 포함 필수) ※ 은행창구 발급서류 불인정 (상세내역상 활동성계좌 미포함 가능성) |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(www.payinfo.or.kr)→내계좌한눈에→은행권→은행별 계좌내역(거래기관 확인), 각 은행별로 ‘계좌 상세내역’(잔고 확인) 발급 * 제2금융권은 별도 발급 | |
| 2-3) 재산(가상자산) |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|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| |
| 2-4) 채무자 재산(부동산, 차량) : 선순위 채권내역 (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) | (압류)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| 관할 세무서 (국세청 홈텍스) | |
| ((근)저당권) 부채증명원 (대출 잔액증명서) | 해당 금융기관 ※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: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| ||
| 3)특수채무자 증빙 |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| -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