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

- 새출발기금
  -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.
  -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,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채무조정 대상
  1. 코로나 피해를 입은
 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  3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1. 코로나 피해를 입은
  -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    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    - 전(全) 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.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
    -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    - 다만,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  - 개인사업자 -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  - 법인소상공인
    -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
    -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
    -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
  - 폐업자 - 코로나 발생 이후(2020년 4월~) 폐업자로 제한
3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  - 부실차주 -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  - 부실우려 차주
    -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    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차주(8월29일 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
    -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    -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- 채무조정 대상대출
  - (원칙)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(사업자·가계/담보·보증·신용 무관)을 대상
  - (예외)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
  - (신청제한) 차주의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. 다만,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
  - (조정한도)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-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
  - 채무조정 신청 -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
  - 원금조정
  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재산)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~80% 원금조정
    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
    -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    -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
  - 금리감면 - 이자,연체이자 감면
  - 분할상환 - 기존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
  - 상환기간
  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
    - 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
    - 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~20년)범위
  - 추심중단 -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- 부실우려차주
  - 채무조정 신청 -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
  - 원금조정 - 지원되지 않음
  - 금리감면 -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
    -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
    -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,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
  - 분할상환 -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
  - 상환기간 -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
    - 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
    - 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~20년)범위내에서 선택
  - 추심중단 -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- 안내·상담 - 유선 콜센터,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
- 확인·신청 - 온라인 플랫폼,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·신청
- 새출발기금 상담·접수안내
  - 홈페이지 : 새출발기금.kr
  - 콜센터
    - 새출발기금 1660-1378
    -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
  - 현장창구
    -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(26개소)
    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(50개사)
- ※ 운영시간(홈페이지·콜센터·현장창구) : 평일 09:00~18:00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:00~17:00)